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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살면서 ‘신혼이혼’,‘황혼이혼,’‘대입이혼’,‘생계이혼’ 등 이혼관련 용어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이혼이 특수한 관계가 아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화된 현상이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은 아직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온당히 챙겨야 할 자신의 몫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는 약 1천 만 원에서 5천 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형성,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적인 조치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법률적인 조치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으며 이혼과 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에도 할 수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심사를 꼼꼼하게 하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된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갈수록 높아져. 

그 동안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정도 재산분할을 받고 맞벌이주부는 그 수입에 따라 50%까지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결혼기간이나 재산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전업주부도 30%-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원칙으로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혼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 후에 처하게 될 경제적인 위기를 고려해서라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