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현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과 함께 각각의 정비예정구역이 속한 8개 읍·동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지역 중 최소검토블록(155곳) 도출 및 분석, 정비예정가능구역(34곳) 그룹핑, 구역경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총 19곳이다. 면적만 93만8천260㎡에 달한다.
진접읍이 6곳으로 가장 많고 금곡동 4곳, 화도읍 3곳, 평내동 2곳에다 오남읍과 호평동, 진건읍, 와부읍 1곳씩이다. 평내의 경우 진주와 삼창·양지 등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계획(안)이 반영됐다.
참고로, 정비사업은 이 같은 정비예정구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부지면적 1만㎡ 이하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8월6일까지 진행한 뒤 9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10월 중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층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하게 되면 이 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비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5년마다 이뤄지는 타당성(재정비) 여부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건폐율의 각 20% 미만 등 비교적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