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2012년도 의정비 인상여부 ‘촉각’
 
김희우
의원의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지방의회마다 고민에 빠져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도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째 동결하다보니 의원직을 생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의 현실을 반영해 인상이 절실할 수 있지만, 나날이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의정비를 올리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양주시 재정연건이 현상유지는커녕 악화 가능성이 있는데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미 곳곳에서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지방의회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까운 경기도내 파주시의회의 경우 최근 의원 간담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천628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남양주시로부터 의정비 결정절차에 관한 시행기준 및 운영방안을 설명 들었다.


정부가 인구수와 재정력지수 등을 계산해 정한 당초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3천680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2천360만원).
 
지난 2008년 말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러한 기준액 중 월정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15%(4천34만원)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의 의정비 실지급액이 결정됐는데, 내년도 기준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5.1%)이 반영되면서 3천850만원(1천320만원+2천530만원)으로 170만원 상향됐다.

따라서 최대 상한 20%일 경우 내년 의정비는 4천356만원으로 지금보다 322만원이 더 지급된다. 15%일 때는 195만원, 10%일 때는 69만원이다. 같은 상한이라도 5% 인상은 3천976만원으로 지금보다 오히려 58만원 줄어든다.

경제난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무시할 수 없지만, 수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이제는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도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 머지않아 이뤄질 의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입력: 2011/09/05 [15: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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