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위해서라면 일반 노선에 마을버스 운행 가능” | ||
| 의정부지법, 지자체 마을버스노선인가 취소 청구소송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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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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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마을버스 운행 요구에 대해 남양주시가 더 이상 ‘궁색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게 됐다. 한 회사의 독점적인 일반 시내버스 운영 형태 아래 마을버스 운행을 희망하는 업체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이유와 더불어 지금까지 곤란하다는 점으로 들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운행경로상 정류소 중복 제한’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버스 운행노선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버스회사의 마을버스노선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양주시)가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해 신설한 마을버스는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갖는 마을버스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마을버스노선을 인가한 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경유지가 중복되지만, 이는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를 노선에 포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결국 주민들의 교통편의(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를 위해서라면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서 중복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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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9/29 [09: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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