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구청 설치하려던 계획 ‘제동’
안행부 “인구 60만 규모에서 3개 이상은 안 돼”
 
김희우
남양주시의 구청 설치 계획이 여전히 까마득해 보인다. 

이미 예산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하부행정기관 설치 검토’ 용역에 착수할 태세를 갖췄지만 결국 보류했다. 

이달 들어 직접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의향을 타진한 결과 다른 시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08년 10월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일반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를 구상해왔다.  

특히 이번에 하부행정기관 설치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도시특성이나 생활권 구분 등을 반영해 최소 3개 이상의 구청을 설치·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인구 60만명을 넘어서며 대도시 반열에 오르기는 했지만 최소 70만명 이상에서 3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개 정도가 적정하지 3개 이상은 무리라는 안행부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일단 계획을 접었다. 

현행법상 인구 50만명이 넘어서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인 안행부가 실질적인 승인·확정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지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제대로 검토·승인돼야 조례 제정 작업을 거쳐 현실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최근 행정기구설치 등의 조례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총무기획국 내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참여소통과로 관련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3/05/29 [11:4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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