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 지방비 분담 400억 더?
 
김희우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건설을 위한 지방비 투입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남양주시가 가장 많게는 820억원 넘는 시비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지사까지 직접 나서 경기도가 고수하고 있는 ‘5050’ 분담 비율을 적용했을 경우로 남양주시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점(국고 75%)을 들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시비 30%’일 경우보다 400억원가량이 추가되는 규모다.

 

진접선 건설에 있어 경기도·남양주시가 내야 하는 지방비는 2천억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분담 비율을 놓고 수년에 걸쳐 각기 다른 셈법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일찍부터 자체적으로 30% 기준을 정하고 2015692600만원에 이어 201611457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놓은 바 있다.

 

2017년에도 이런 식으로 분담금을 편성했으나, 이때부터는 경기도가 미납액으로 규정한데 이어 급기야는 아예 분담금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적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을 지난해 823300만원에 이어 79억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했다.

 

나름 향후 지방비 분담금 납부에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이 건설 중인 진접선은 애초 계획보다 공사가 더디어 빨라야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시스템공사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시운전 및 안전점검 기간을 거치면 결국 2021년으로 넘어가야 개통에 이를 전망이다.

 

지리한 분담금 협의 데드라인 도래

이렇다 보니 애초 계획보다야 시간적 여유가 발생했으나
,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수년째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칫 갈등·대립 장기화가 결국에는 진접선 공사 완료와 개통 시점이 더 미뤄지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 크나큰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난 5일 진접·오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가진 조광한 시장도 일단 올해 공사야 차질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미 지연된 공사 완료와 개통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접선 개통이 또 늦어지는 사태야 누구도 원하는 바 아니기에 일종의 데드라인에 맞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합의 내용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9/07/09 [14: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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