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빼달라”
김현미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 건네
 
김희우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제도를 놓고 남양주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지난 2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건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원하던 결과물은 받지 못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밝혔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왕숙) 계획과 GTX B노선·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대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 상승세에 있는 구리(조정대상지역)와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인접 지역의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남양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남양주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면서 지난달 29일 다시금 박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현미 장관과 신민철 시의회 의장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가 제한되고 대출 기준, 양도세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남양주는 다산신도시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탓에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201611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2017년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9월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남양주에서 분양된 민간 공동주택이 3개 단지에 불과한 가운데 이중 2개 단지에서 청약 당시 경쟁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1개 단지만 청약 당시 2.381 경쟁률을 보였지만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이후 미분양률이 60%에 이른 상태다 .

 

20195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현황자료에서 남양주의 미분양 세대수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의회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내수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조속한 해제와 더불어 지역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를 읍··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하고 서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기사입력: 2019/08/22 [16:1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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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기 19/08/22 [17:56]
내년 총선에 한번 나가라... 지역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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