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역에 걸쳐 수년간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아온 남양주에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남양주 전역에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들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남양주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 결과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가 결정됐다”면서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유를 밝혔다.

지정 당시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

다만, 다산동·별내동은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에 인접해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들로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규제가 더해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등이 제한되는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강남 4구 45개 동 중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 영등포구 1개 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별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