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도지사 권한 100% 행사해야”
이창균,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문제 관한 적극 역할 주문
 
김희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민주·남양주5) 의원이 개발제한구역(GB)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13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GB 내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 결정이 가능하다전면 해제를 추진하거나 보상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GB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선진국을 예로 들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GB 제도는 48년간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GB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1947년 당시 시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돈 3억 파운드(80조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GB 제도를 놓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선 토지 개발권 사유제 아래에서 GB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100%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GB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1순위에 두고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1/13 [16:1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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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원주민 19/11/13 [23:59]
이창균 의원을 국회로 보냅시다~~~강력 지지합니다 수정 삭제
목민심서 19/11/14 [17:20]
내친김에 금융실명제 없애고 양도소득세 도 없애고 그린벨트 악법도 모두모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올랐다지만 그동안 결국 서민들에게서 세금만큼 국가에서 갈취 한것이다. 실명제 를 없애야하는것은 작금 투자처 를 잃은 현금 이 지하 로 숨어들고 있다는데,노출 되면 바로 나라에서 빼앗아가니까 이런 현상 이 나는것이다. 그린벨트악법 때문에 반세기 동안 재산권행사 제대로 한번 못해보고 두더지 처럼 땅만파다가 늙어가고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입만열면 국민을 위한다고하면서 해놓은 일들이 백성들의 족쇄를 채워놓는 일들만 해왔다. 그래도 지각있는 정치인이 늦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것에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 하게생각한다. 다만 과거 에도 이런 말 들을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龍頭巳尾 되었다. 이번만큼은 선거를 앞두고 표 를 의식한 전시행정식 발언이 아니기를 바란다. 수정 삭제
다산 19/11/14 [18:02]
그린벨트 악법 을 이용하여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아주 헐값에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여 서민을 위한 집을 짓네 하면서 열배나 더 비싸게 백성들에게 팔고있다. 엘에치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면서도 토지주에게는 강제로 헐값에 빼앗아간다. 그리고 정부는 양도소득세 라는 명분으로 3,4십 퍼센트 정도 또다시 빼앗아간다.늙은 백성들 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져 그렇게 당할수밖에는 별 도리가없다. 그린벨트 악법 에 치이고 헐값에 강제수용되고 토지보상금의 3,4십퍼센트는 세금으로 빼앗기고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 를 또 지방세 로 뺏긴다. 이창균의원님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가고있는것이 오늘의 그린벨트 내에 살고있는 백성들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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