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민주·남양주5) 의원이 개발제한구역(GB)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13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GB 내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 결정이 가능하다”며 “전면 해제를 추진하거나 보상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GB 거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선진국을 예로 들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GB 제도는 48년간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GB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1947년 당시 시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돈 3억 파운드(약 80조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GB 제도를 놓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선 토지 개발권 사유제 아래에서 GB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100%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GB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1순위에 두고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