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協, 8천260억 분담비율 추인
고교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탄력’
 
김희우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비 지원(고교 무상급식)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2020학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 분담비율을 최종 추인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출범했다.

확정된 분담비율은 도 18%(1480), ·21%(1744), 교육청 61%(536) 등이다.


먼저 학교급식의 경우 도내
480개 학교 357500여명에게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에서 20%(656), ·군이 28%(920), 교육청이 52%(1707)를 분담하게 됐다.

·고교 1196259천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25%(194억씩), 교육청이 50%(389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 실내체육관은 4200억원을 도와 시·군이 15%(630억씩), 교육청이 70%(2940)를 각각 내놓는다.

 

협의회는 경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데도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고, 경기도에 전국 학생의 27%가 몰려 있는데 교부비율이 2019년 현재 21.6%에 불과해 경기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평균 1137만원을 밑도는 93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이 최소 10% 이상 증액돼야 하고 배분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사입력: 2019/11/18 [17:5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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