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읍 임송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내곡리 582번지 일원 392필지 28만4천546㎡ 면적 토지경계 확정
 
김희우

진접읍 임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이다.

 

내곡리 582번지 일원 392필지 284546면적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남양주시가 3일 밝혔다.

 

임송지구는 지난해 5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남양주에서 임송지구에 앞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곳은 진건읍 배양리 고재·웃말지구,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 별내면 용암리 도감지구, 수동면 입석리 파위지구 등 4곳이다.

 

임송지구 다음으로는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 구암지구(395필지 41)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땅 위치·모양·지번 ·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지적(地籍)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신 측량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지적으로 만드는 국가적 사업으로 제기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23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땅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땅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는 그만큼 조정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줄어든 경우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기사입력: 2019/12/03 [14:4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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