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
 
성우진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건축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력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용도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 시·군 지자체 단위를 넘어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묶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에 공조한다.

 

아울러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선 전체 면적 3이상 점포가 개설·등록할 경우 건축 허가 이후 시·군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이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12/04 [10:2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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