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1억7천500만원 ‘제한’
 
김희우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4·15 총선 선거일이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공고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바에 따르면 60개 선거구 평균 1710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는 2016년 총선(평균 16700만원) 당시보다 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의 지역구가 둘 이상 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동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적용돼 정해진다.

 

남양주 3개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먼저 16개 읍··동 중 8개 읍··동이 몰려있는 병(와부·진건·조안·퇴계원·금곡·양정·다산1·2) 선거구가 17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번 16600만원에서 900만원 늘었고, 인구는 253536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화도·수동·호평·평내)과 을(진접·오남·별내·별내) 선거구는 각각 15700만원, 16300만원으로 이전보다 300만원, 200만원 증액됐다.

 

인구 기준은 각각 209169명과 237893명으로 설정됐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으로 21900만원, 반대로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원미갑으로 14300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일컫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후보자가 선거 결과 당선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12/06 [10:4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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