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집중 수사
연중 분기별로 집중 수사 분야 정해 대부업 전반 수사
 
성우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챙기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해 연중 수사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대부 행위, 상가·시장 주변 불법 광고·배포 행위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대부 행위와 온라인상 불법 대부 중개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현장상담소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분기별로 집중 수사 분야를 정해 대부업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1분기 시장 상인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는 행위, 2분기 대학생과 대학가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3분기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 행위, 4분기 무료급식소·지하철역 등 서민 활동지역 주변 등이다.

 

이밖에도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제 32명을 투입해 불법 대부 행위를 찾아내기로 했다.

 

이들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미스터리 쇼핑기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1/16 [11: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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