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수사 대폭 강화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 인력 확충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등 고강도 수사
 
김희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부동산 적폐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올해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에 대해 올 4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는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사경은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에서 청약경쟁률이 101 이상인 20개 단지 22464가구를 놓고 이미 수사에 들어갔다.

 

2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신설된 이후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사입력: 2020/01/19 [15: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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