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강화… 21일 ‘효력’
국토부, 모두 일괄 상향…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행위 제한
 
김희우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입주자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새롭게 지정해 21일 공고했다.

 

전날 발표한 2·20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을 1~3지역으로 나눠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지정해왔다

 

2지역(성남 민간택지)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6개월, 남양주에서 다산동·별내동 민간택지(공공택지는 1지역)가 포함돼있던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로 전매제한을 둬왔다.

 

국토부는 1지역(서울 전역 등)이 아닌 2, 3지역으로 분류했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해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을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행위 제한 ‘1지역으로 못 박은 공고문은 공고일인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 2·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앞선
12·16 대책의 풍선 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 명단에 추가했다.


기사입력: 2020/02/21 [15:0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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