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규제 합리화 건의… 시행령 개정 ‘결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 추진
 
성우진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이중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됐다.


주택 이축에 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밖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도 바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됐다.


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기사입력: 2020/02/24 [10: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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