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훼손지 정비사업 실효성 전혀 없다”
경기도의회 이창균, 훼손지 정비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김희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민주·남양주5) 의원이 이른바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팔을 걷었다.

 

지난 8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창균 의원을 비롯해 가천대 송상열 겸임교수,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과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적인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놓고 일정 조건(공원·녹지 조성·기부채납)을 충족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합법화)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31일까지 유효한데, 참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천대 송상열 겸임교수절차가 복잡한 문제 등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자체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금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0/04/09 [10: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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