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시민 품으로’… 불법 93.8% 철거
경기도, 나머지 미철거 행정대집행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
 
성우진

청정계곡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율이 93.8%에 이르렀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도내 25개 시·187개 하천에서 적발된 불법시설 1436곳 중 1347곳에서 철거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49곳을 뺀 1298곳에서 자진철거가 이뤄졌다.

나머지 미철거 89곳은 실거주용 53곳과 철거 시 붕괴 가능성이 있는 1곳이 포함돼있다.

경기도는 이를 제외한 35곳을 강제철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행정대집행은 물론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재명 도지사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원 형사처벌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비용 전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1곳이 고발을 당했다.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된 경우가 4곳씩이고 기소 2, 반려 1곳 등이다.

또 자진철거 확약서 제출로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가 개시됐다.

앞서 강제철거가 완료된 49곳은 47곳이 행위자 미상이라 나머지 2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3800만원) 청구가 이뤄졌으며, 체납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토지가압류 등의 조치를 가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불법시설이 사라진 하천·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되고 친환경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한편 주민생계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기사입력: 2020/04/09 [16: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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