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평내 육교… 시, 추가 고발
㈜루첸파크에 도로법 위반 혐의 이어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
 
김희우

 

남양주시가 단단히 뿔난 모양새다.

평내동에 있던
 육교<사진>가 사라진 문제와 관련해 대응 강도를 높였다.

 

지난달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사업시행자(루첸파크)가 무단 철거를 자행했다”고 밝힌 뒤 20루첸파크에 대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첫 고발 건은 이미 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달 3일 조광한 시장이 직접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조 시장은
루첸파크가 보행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했다면서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인 채 불법을 자행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갑작스럽게 육교가 사라진 상태에서 시급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조 시장은 루첸파크가 도로, 공원 등의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을 놓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만 처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입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다고 마음을 전한 뒤 입주예정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20/06/03 [18: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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