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도 ‘특례시’… 국회 앞으로
행안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김희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명칭이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앞선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 특례시로 분류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와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을 반영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시란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을 일컫는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남양주를 비롯해 성남, 청주, 부천, 화성,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 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입 등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참여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경기도는 현재 3명에서 5명으로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 운영체제(OS)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7/02 [12:0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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