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환원’ 확대”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 정책…모든 테크노밸리 2021~2022년 착공
 
김희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3기 신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남양주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약 4330억원을 지역사회 교통문제를 풀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선을 보였다.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 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도는 정책 운영 5대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부동산 공익성 강화의 일환이다.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산신도시에 적용되며, 도는 이보다 앞서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난 3월 이 지사와 조광한 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다산신도시 지역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신규 시행 대상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검토하고 있다.

-관과 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화한다. 일터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 건설, 생활권 공원체계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와 수소경제 활성화, TOD(대중교통지향형개발) 교통체계 등 친에너지·친환경·신교통 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 다변화에 대비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모두 착공에 이른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3판교, 고양 일산, 광명시흥, 양주 등 4곳이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낮은 사업성과 구리시의 사업철회 요청 등으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도는 아울러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목표를 마련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행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으로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20/07/12 [15: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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