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특조금 70억… 헌재 심판대로
시 “자치재정권 침해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경기도에 법적 대응
 
김희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와 도내 대다수 시·군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발끈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 약속대로 특조금 지원에 나섰으나 남양주는 수원과 함께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 지급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민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모든 도민에게 5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수원을 제외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에 이르는 특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각 시·군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건설이나 도로 개설, 기타 특색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인구 수(1인당 1만원)에 따라 시·군에 지급돼 남양주 입장에서는 7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결국 시는 도를 상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는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에게 자체 예산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은 물론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이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도가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기사입력: 2020/07/29 [11:0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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