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vs 경기도… 충돌 ‘격화’
시, 특조금 지급 제외 이어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 놓고 ‘발끈’
 
김희우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격화되는 모양새다.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제외에 이어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놓고 남양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도의 방침이나 방향과 달리 시민 1인당 현금 10만원의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계획을 실행에 옮겨 70억원가량의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자 결국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를 향해서 반기를 든 셈이다.

 

도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를 향해 김홍국 도 대변인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충돌 양상 속에서 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 시 비서실 A팀장이 코로나19 담당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스타벅스 상품권 20(25천원권 총 50만원)을 구매한 뒤 보건소(동부보건센터·선별진료소) 직원 10명에게 10장만 주고 나머지 상품권은 빼돌려 주요 부서 실·과장과 팀장, 같은 부서 내 직원 등에게 배분한 것을 확인하고 시에 A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공금유용이고, 특히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에서는 이를 두고 과도한 조치’, ‘계속적인 보복 행정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공금유용이 되려면 정해진 용도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다한 처분이고 악의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경기도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진실을 명확히 소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 다른 시·군 처분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형평성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이런 와중에 시는 조광한 시장 등이 연관돼있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의 수사 의뢰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까지 했다.


기사입력: 2020/08/05 [10:5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ㅇㅇ 20/08/11 [11:53]
시장부터 채용 비리 의혹에 깝깝하다 정말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