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행위 92건 적발… 골재 야적장 운영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김희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토지소유주와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남양주에서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빌려 골재 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축사도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도 포함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92건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앞서 61~12일 동안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했다.

 

특사경은 이중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증축하는 불법 건축 45, 땅을 깎아 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 기존 건축물을 승인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용도변경 20건 등이다.

▲골재 야적장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된 목장용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관찰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입력: 2020/08/06 [16: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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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0/08/06 [18:12]
왜 안되는데... 지들은 남에땅 뺏앗아 집짓고 돈벌고,, 호의호식하면서..왜 안되는데? 그린밸트가 국가 땅이냐??? 니들도 손대지마... 니들은 되고 백성들은 안되냐?? 욕나온다요------------ㅆㅍㄴㄷ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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