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지주 손잡고 아파트 사업”
 
김희우

3기 신도시 첫 보상계획이 나오자 토지보상 유형 등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온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마디로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해 개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 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 추진에 있어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맺어 수익성 보장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본 적 없는 토지주라면 대토리츠에 사업을 맡기고 수익을 볼 수 있다.

 

현재 진접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요청해 LH가 주상복합 개발을 위한 대토리츠 자산관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도 지금은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로도 제공될 전망이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의 경우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신도시 건설 기간에 임시 거처를 제공받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 국민임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상인에게는 조성되는 공공임대형 상가 등이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러한 토지보상 활성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기사입력: 2020/08/10 [11: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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