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 허가제… 도민 의견 달라”
시행 검토에 찬성과 반대 의견 극명하게 갈려 ‘신중 모드’
 
김희우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의견 구하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력히 주창해왔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시행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토지거래 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놓고 찬성 쪽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하는 형태로,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며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거래 허가제로 규정해놓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지금의 구매 심리와 공포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하면 풍선 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 투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지역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 않았다.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8/12 [10:4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