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訴 2심도 ‘勝’
시, ㈜부영 상대로 옛 도농도서관도 매매대금 청구 소송 추진
 
김희우

남양주시가 부영과의 소송전에서 2심까지 모두 이겼다는 소식이다.

 

시는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남양주시 승소) 후 부영이 이에 불복해 곧바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항소심 결과 2심 재판부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부영이 남양주시에 매매대금 348309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가 함께 청구한 지연 손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한 제기한 부영이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옛 도농동사무소는 1991년 당시 남양주시와 원진레이온이 토지에 대한 상호 매매를 약정한 상태였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옛 도농도서관과 함께 건물 건립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공매 절차를 거쳐 부영 측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1997년부터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임차료로 부영에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2018년 도농동사무소 사용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져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민법(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건물을 사달라는 시의 요청을 부영 측이 거부한 채 건물 철거비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시에서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나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검토 과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자칫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검토 의견과 우려 속에서도 10개월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2심까지 이겨 앞으로 진행할 옛 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33월 문을 연 도농도서관은 지난해 1231일 정약용도서관으로 완전 이전했다.

 

건물을 가지고 있던 시와 땅 소유자인 부영 양측의 토지임대차 계약도 이때 종료됐다.

 

시는 이에 앞서 도서관에서 행정용 부지로 용도 갱신을 청구했으나 부영 측이 도서관 이외 사용 목적 변경 불가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영 측과의 매각 관련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앞선 도농동사무소의 경우처럼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졌다.

 

옛 도농도서관 건물은 약 1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개 동 건물 철거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날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9/21 [16:1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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