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자체協… 다시 한자리!
경기지역 신도시 지자체 3곳 재정부담 완화방안 등 논의
 
김희우

3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조광한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협의회 모임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공동으로 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찾아낸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아울러 신도시가 서울 중심의 단핵 구조인 수도권을 다핵 구조로 바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6월 첫 모임이 이뤄진 바 있다.  

 

▲3기 신도시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이번 협의회 모임에서는 신도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신도시 내 주민센터와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를 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 시설을 건립·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책정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초기에 추정된 개발 사업비를 근거로 책정돼 일정 비율이 투자되고 있다.

 

협의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역시 일정 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모임 때 모습이다. 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LH 변창흠 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이주자, 협의 양도인에 대한 택지 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우선분양 시 무주택자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택지지구 특성상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복지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할 특별교부세 증액, ·등록세 배분 기준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사입력: 2020/09/24 [15:3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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