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이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는 오남읍 오남리와 수동면 지둔리 사이 8.13㎞를 폭 18.5m의 4차선 도로로 잇는다.

2017년 11월27일 착공 단계에 이른 데 이어 2018년 3월28일 당시 오남읍 오남리 유소년축구장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2천97억원 중 보상비가 506억원으로 25%가량을 차지한다”고 운을 뗀 뒤 “8.1㎞ 중 터널 구간이 3.2㎞로 보상비가 사실상 전혀 소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약 5㎞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보상비로 506억원이 들어간 셈”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보상 시 기준은 공시지가, 터널 구간의 대다수는 보상가 평가·산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상에서 제외되는 ‘한계심도’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지하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고층 시가지 40m, 중층 시가지 35m, 저층 시가지·주택지 30m, 농지·임야 20m로 설정돼있다.

이밖에도 보상에 앞선 감정평가 시 지목상 도로의 경우 대지의 5분의 1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임야를 평가하면서 대략적으로 지목상 대지나 전답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 같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혀를 찬 뒤 “도를 대신해 보상에 나선 시·군 공무원이 토호세력 또는 지역 지주와 결탁해 보상가를 부풀림으로써 결국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방도 건설에 있어 더 이상 시·군 위탁이 아닌 도 직접 보상을 제안했다.

특히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보상가를 심의할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