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시장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 ‘충돌’… 경기도 북부청 기자회견장서 위법성 주장
 
김희우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맞선 조광한 시장이 24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 앞 광장을 찾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는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세 가지 사항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의 경우 적법하지 않으며 경기도 감사 담당자(조사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171조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있으며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주장한 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힘은 분노뿐이고,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라며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를 인용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또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전날에 이어 재차 경기도 조사관 철수를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20/11/24 [12:1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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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20/11/24 [17:01]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는데 2~3년 네내 남양주가 조용할 날이 없구만 남양주시가 개인거는 아닌데! 수정 삭제
남양주 20/11/25 [13:22]
뭐가 있긴 있나?죄 없으면 그냥 조사 받고 깨끗이 끝내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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