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천14만㎡ 군사 규제 해제·완화
여의도 면적 3.5배…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성우진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3.5배인 약 114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등 4개 시의 1146978면적에 대해 규제 해제 또는 완화를 결정했다.

이중 173293가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김포 고촌읍 일대 1558761, 파주 파주읍·야당동·광탄면 일대 1796822, 고양 식사동을 비롯한 9개 동 5725710, 양주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2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는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 하에 가능하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부대 협의 하에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을 놓고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에 대해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입력: 2021/01/14 [11:5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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