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4곳 중 3곳 시설물 개선 시급”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 특정감사
 
성우진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곳 중 3곳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정감사는 지난해 11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의 경우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가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37.6%), 불법 주·정차 121(15.3%) 등이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물을 놓고 해당 시·군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올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34억원이나 과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부과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2746건에 걸쳐 1763600만원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 부과된 사례가 전체의 32.7%89230, 34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34억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이다.

 

경기도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 12개 시·군에는 주의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1/01/19 [11:5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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