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 항소심 귀추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 당선무효형 선고 1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
 
김희우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민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정다주 부장판사)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선 검찰의 구형 그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 측은 즉각적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채비하고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1심에 불과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김 의원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역위는 또 결국 선거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한 뒤 운영진과의 모임이 시기적으로 당내 경선 한참 전인 201910월 운영진의 초대로 운영진이 정한 장소에서 가구공단 이전 반대투쟁 마무리와 지역 현안사항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을 뿐 선거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우리 선거법이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따로 금지하고 있는데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4·13 총선을 앞두고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앞으로 2심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1/01/19 [11: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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