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 도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이재명 도지사, 공식 발표… 지급 시기는 “방역 추이 보며 결정”
 
김희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당장 정하지 않고 결정을 미뤘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발생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지침 준수 시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는 다음 주 지급일을 결정하더라도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1차 때와 같이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이 이번에는 포함된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1435억원(부대비용 포함)에 이르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지난 11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면서도 보편 지원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 3차 선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1/01/20 [11: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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