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5천672억 목표
총 체납액 1조130억의 56%…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 수립
 
성우진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5672억원으로 설정했다.


총 체납액
1130억원의 56%에 달한다.

25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이다. 징수율이 36%(3646), 결손율은 20%(226)이다.

도는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 관계인 106321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사해행위 적발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천만원 이상 금융 거래, 자금세탁 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해 제공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5월 예정돼있다.

도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면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은닉재산 추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에 대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확인하는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6~11월에 걸쳐 2천여명에 이르는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 연 5회로 늘리고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도 병행한다.

지난해 결손처분 심의에서는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1/02/25 [10: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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