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30% 밑’
세입 기준 예산 규모 1조9천867억
 
김희우

남양주시의 올해 세입 기준 예산 규모가 19867억원으로 2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년(18730) 대비해서도 1137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인구 50만명 이상 유사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액(25736)과의 격차도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147억원과 특별회계(공기업 1559+기타 1302) 2861억원에다 기금 859억원을 더한 것이다.

 

참고로,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95억원과 특별회계 354억원을 합한 18149억원으로 전년(15506) 대비 17% 증액된 바 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는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412억원, 765억원이다.

이 둘을 합한 자체수입 규모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지방채무가 전혀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500억원을 차지했다.

 

남양주시는 지방채를 2017년까지 전액 상환한데다 재정건전성 향상 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발행하지 않았다.

 

이전(의존)재원 쪽은 지방교부세 2737억원, 조정교부금 1644억원, ·도비보조금 6489억원 등이며 보조금 비중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수준이 29.59%(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포함 32.68%)로 집계돼 계속적으로 높은 외부 의존성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 장애인 등 복지 관련사업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 등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로 소비세 등 지방세 세원도 부족해 자체수입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56.72%로 집계됐다.

 

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내놨다.

 

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를 따져본 결과 387억원 흑자를 예상하기도 했다.


기사입력: 2021/02/26 [10:2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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