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제정 시장 사용 조례 폐지
 
남양주뉴스

남양주시의 시장 사용 조례가 폐지될 전망이다. 시가 폐지에 앞서 지난 25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317) 했다.

 

이 조례는 19951월 제정된 바 있다.

 

시장에 대한 사용 허가, 사용료 등 관련해 20년 넘도록 시행돼 왔으나 현재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가 실제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기사입력: 2021/02/26 [10:4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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