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첫 본예산(안)이 제기됐다.

남양주시가 2조1천714억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1일 오전 문을 연 시의회의 올해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주광덕 시장이 직접 예산안을 제안·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8%가량,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본(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조8천134억원과 특별회계 2천584억원 등 2조718억원이었다.

이후 2회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2조1천649억원과 특별회계 3천498억원 등 2조5천147억원에 이르렀다.

▲본회의장에 선 주광덕 시장. 주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74만 시민시장님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2천500여 공직자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내년도 예산안이 ‘남양주 슈퍼성장시대’의 마중물이자 시민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9천7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나머지 2천639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각각 941억원, 55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4천871억원, 972억원으로 잡혔다.  

‘의존재원’ 쪽은 지방교부세 2천832억원, 조정교부금 2천46억원, 국·도비보조금 8천4억원 등이다. 

자체재원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으나, 국·도비보조금이 600억원 훌쩍 넘게 증가했다.

국·도비보조금이 여전히 의존재원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외부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해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여전히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선을 넘기기도 힘겨워 보이는 형편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나머지 35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한 후 최종적으로 남는 잔액을 의미한다.

시는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기준 2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본예산 1조원을 넘어선 지 6년 만이었다.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만 놓고는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15일까지 회기가 이어지는 시의회의 올해 2차 정례회에서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